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체제가 선거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 사무처를 선거관리본부와 선거감시본부의 양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여권은 최근 중앙선관위 고위층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돈안드는 선거」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안을 제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의 방안에 따르면 선거관리본부는 현재의 선거관리기능을 맡고, 선거감시본부는 불법선거 감시 및 적발 업무를 적발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선거감시본부는 각종 선거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5만명정도의 임시계약직 「선거경찰」(가칭)을 고용, 선거감시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은 17일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에 이 안을 올려 당론 확정 및 당정협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른 시일안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선관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돈안드는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선관위의 감시체제 강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다, 선관위도 단속권 강화를 희망하고 있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선거감시본부가 채용할 선거경찰은 선거 전후에 임시 고용돼 서울 및 각 지방선관위의 선거감시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관위의 불법선거 적발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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