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삼성항공이 면허생산하고 있는 KF16 전투기를 20대 추가생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추가생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미래의 공군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기전투기(FX)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방부 등은 『공군이 120대의 KF16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이 내년초 종료됨에 따라 삼성항공의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내 항공산업육성과 실업이 예상되는 3,000~5,000명의 항공산업종사자 구제차원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항공은 내년초부터 「한국형 고등훈련기」가 양산되는 2005년까지 4년동안 KF16전투기의 부품생산과 조립 등으로 최소한의 생산라인을 유지하게 됐다.
KF16의 추가생산에 따른 추가비용은 기체값 및 원제작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 지불하는 기술이전료 등 9,000억원과 군수지원비용을 합쳐 1조1,000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추가비용은 국방예산이나 정부의 별도예산에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북한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이 없는 KF16전투기를 이미 확보된 160대 외에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대북위협은 물론, 21세기 통일이후 다변화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군은 또 『160대가 이미 확보된 20년전 모델인 F16기종을 추가생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외국항공사들의 자본투자 등을 조건으로 차기전투기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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