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는 정치의 고비용 구조 타파에 매우 중요한 조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원들, 지구당위원장의 입장에서 지구당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번 정치개혁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지구당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은 일상 경상비다.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 지구당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조직관리비 등에 상당한 돈을 쓰는게 불가피하다. 법으로 제한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구민의 경조사비 지출도 지구당위원장들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또 선거에 들어가면 조직을 가동해야 하는데 정당활동으로서 당연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고비용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조직선거의 온상이 바로 지구당이라는 점을 선거에서 뛰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구당을 실제로 없애려면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부딪치게 된다. 또 지구당을 법으로 없애더라도 다른 형태의 모임체들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규정에 따라 말로만 없앤다고 해놓고 편법적으로 각종 연락사무소 등을 유지하면서 계속 돈선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지구당 유사조직이 절대로 성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구위원회」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선거기간에 한해 선거구위원회를 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시기에 실시되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설훈(국회의원·전국민회의기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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