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일본.EU.캐나다 4자 통상회의 개막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무역협상(뉴라운드) 교섭 방식과 대상 등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 등의 4자 통상회의가 11일 도쿄(東京)에서 개막됐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각료급으로, 중국의 WTO가입, WTO 사무총장 인선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한다. 이번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핵심당사자간의 세부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뉴라운드
WTO 뉴라운드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이전에 교섭방식과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4자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7년이 걸린 점을 감안, 뉴라운드는 협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해 있다.
그러나 교섭 방식을 두고 일본과 EU가 모든 분야를 포괄 교섭,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캐나다는 합의된 분야부터 실행에 옮기는 방식을 주장하며 일괄타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차기 교섭 대상으로 정한 농업·서비스 이외에 어떤 분야를 교섭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반덤핑 문제의 추가에 대해 미국과 EU가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자는 EU의 주장에 대한 반응도 나머지 당사자들은 소극적이다.
전자상거래의 완전자유화·무관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EU, 특히 프랑스 등의 반발은 여전하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뉴라운드 교섭 이전에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등의 WTO 가입
4자 통상회의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EU는 중국 등 개도국의 가입이 손쉽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1월 뉴라운드 협상 시작 이전의 W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공통 기준」을 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모종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위안(元)화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WTO 사무총장
4월말 퇴임한 레나토 루지에로 전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WTO 신임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견이 심하다. 미국과 EU는 마이크 무어 뉴질랜드 전총리를 밀고 있고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의견을 반영, 수파차이 파닛차팍 태국 부총리를 강하게 밀고 있다.
미국은 무어를 통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려는 속셈인 반면 일본은 미국의 공격적인 시장개방 주장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서 수파차이를 지지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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