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을 선거운동만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구당은 정당의 기초단위로 상향식 민주정당 질서의 토대를 이룬다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지구당을 통해 각종 공직후보들을 민주적 방식에 따라 검증·추천할 수 있다. 또 당원 및 국민들은 지구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훈련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민주 국가에서 이러한 기능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물론 우리의 지구당 운영 실태가 이러한 당위성의 기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일 뿐만아니라 다소 왜곡된 구석도 있다. 순수한 지구당 유지·운영 경비와 지역관리 비용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주요인이다. 경조사 등을 챙기는 데 필요한 지역관리 비용은 「돈 잡아먹는 정치」의 주범이지만 지구당을 폐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여야 합의로 지구당을 폐지키로 결정한다고 해도 지구당이 갖는 민주적 순기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당비 납부에 따른 당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지구당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당은 위원장 또는 후보에 예속된 조직이 아니라 상당정도의 자율성을 가진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당을 존속시키려면 지구당이 민의수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폐쇄성을 보이거나 조직자체가 관료화하는 폐단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노무현(盧武鉉·국회의원·국민회의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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