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오현경양의 정사장면을 담은 이른 바 「O양 비디오」가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의제로 올랐다.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O양비디오 유포문제가 대표적 정보화 역기능 사례라고 소개하고 정보화 역기능방지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장관은 『여자대학,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녹취,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정보화역기능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남궁장관은 또 CIH바이러스(일명 체르노빌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컴퓨터바이러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기예보처럼 컴퓨터 바이러스 출현을 사전에 경보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예보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산상 손실이 입증돼야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 데이터 파괴 등의 손실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장관은 이와 함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해킹 방지기법 암호기술 불건전 정보 데이터 베이스 갱신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필요한 제반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CIH바이러스에 국내 PC 16만~24만대가 감염됐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및 기기 복구비용은 20억~3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또 인터넷 정보중 10%가 음란 및 폭력물로 추정되나 음란 및 폭력물을 공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자들이 사이트를 외국으로 옮겨 국내법으로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북한찬양이나 반정부 투쟁선동 내용 등의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빈번히 출현하고 있으며, 몰래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내용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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