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버그회의] "한국 TMD불참 동북아안정에 의미"

제27차 윌리엄스버그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10일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폭넓게 지지하며 한국이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가입을 거부한 것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3박4일동안 제주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던 칼라 힐스 전 미무역대표부 대표 등은 10일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토론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현재의 경제회복은 양적인 변화에 머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경유착 차단 특혜금융 폐지 외국인의 금융기관 소유 허용 금융기관 감독강화 은행도산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령개정 국제수준의 기업관리 및 회계 기준 채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북한은 구조적 경제위기 심화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약화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지역대화 기구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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