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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요지경] 정부개편 이틀앞 부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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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요지경] 정부개편 이틀앞 부처 총력전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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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課)를 없애면 유관단체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함부로 줄이시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13일로 예정된 제2차 정부조직 직제개편안 확정발표를 앞두고 각 부처의 막판로비가 연일 요지경이다.축소 혹은 폐지쪽으로 결론난 각 부처의 직원들은 행정자치부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읍소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안다칠줄 아느냐』는 식의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주류는 『기구와 인원을 줄이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국가대사를 위해 우리 과와 우리 국을 꼭 살려야 한다』는 「대승론」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의 로비는 총력적이고 입체적이다. 고위간부들은 행자부 고위간부와 여권 실세를 상대로 뛰고 있고, 실무자들은 행자부 실무자의 집까지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관 민간단체들이 나서 「 부의 기구축소 결사 반대」라는 식의 「스리쿠션형」로비도 등장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얼마전 유관단체 원로들이 찾아와 특정과를 폐지할 경우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라도 저지시킬테니 잘 알아서 해달라고 으름장을 놨다』며 『직장과 집전화번호를 모두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직제개편의 주무장관인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요즘 인기가 상한가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김장관을 만나 행자부가 통보한 1국 5심의관 축소및 9개 해외공관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해를 당부했으며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과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도 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또 특허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 대부분의 외청장도 김장관을 「알현」했다.

한편 일부 부처는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출신성분과 파벌별로 별개의 로비안을 갖고 각개약진을 시도해 「콩가루 부처」라는 힐란을 듣기도 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부처들은 『행자부에 가면 당초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던 기획예산위의 안을 존중하겠다며 기획예산위로, 기획예산위는 행자부로 업무를 다 넘겼다며 행자부로 공을 넘기고 있다』며 『각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도 기간이 너무 짧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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