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경제공동위원회가 2년만에 다시 열린다. 11일부터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정부는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을 대표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예산청 중소기업청등 9개 부처 국장급으로 짜여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이번 한러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정상회담에 앞서 두나라 경제관계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정부의 주변국 외교정책기조가 「햇볕의 착근」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한러 외교현안이 정치·군사적이기 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제공동위에서는 각 쟁점 마다 상호실리의 관점에서 상당한 접점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의제는 나홋카 공단조성 등 교역·투자활성화, 천연가스개발 등 에너지·자원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교류, 어업·해운협력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경협차관상환 및 이와 관련된 러시아 무기도입문제다. 과거 정권에서 경협차관협상은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금전적 득실차원에서 접근돼 양국관계를 상당히 소원하게 만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동위에서는 17억달러 규모의 경협차관상환방식과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무기(잠수함)도입논란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며 이 경우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한러 경제공동위는 92년 옐친대통령 방한시 합의된 후 경협차관논란 등으로 지연을 거듭해 오다 97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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