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구제안 어떻게] '평균3인' 복합선거구될 가능성

[여 선거구제안 어떻게] '평균3인' 복합선거구될 가능성

1999/05/09(일) 19:01

여권이 중선거구제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의원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만들어질 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우선 한 선거구당 의원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은 8일 「평균 3인안」을 제시한데 비해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최근 「3~4인안」을 언급했었다. 또 일부 중진의원들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1구 5인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출신 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려면 농촌지역에서는 1구 2인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권의 최종안은 2~5인, 2~4인, 3~5인 등의 복합선거구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한 선거구당 평균의원수는 3~4명정도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여권은 또 『어떻게 하면 돈안드는 선거를 구현하느냐』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경우 인구수를 크게 만들고(다수화), 농촌의 경우는 지역을 넓게 만드는 것(광역화)이 방법』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이를 종합해 전체 의원수 270명, 지역대표 대 비례대표를 3대1 로 해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 방법을 대입했을 경우의 시·도별 선거구 획정방향을 예상해 본다. 우선 지역구 의원수가 41명이 되는 서울은 두 개의 구가 합쳐진 한 선거구에서 3명 정도의 의원을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전체 25개 구는 13~14개 선거구로 나뉘게 되며 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70~80만명 정도가 된다. 부산은 15명의 지역구의원을 5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개 선거구는 평균 3개 정도의 구로 구성된다.

이에비해 대구와 인천은 선거구당 3~4명을 뽑는 3~4개 선거구로, 광주 대전 울산은 4~5명을 한꺼번에 뽑는 단일선거구가 되거나 2~3명을 뽑는 2개 선거구로 재편될 개연성이 있다. 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처럼 인구수가 많은 도는 2~3개, 호남·충청권 등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는 3~6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뤄 2~4명의 의원을 뽑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도 13~14개 강원도 3~4개 충북 3~4개 충남·전북·전남 각 4개안팎 경북·경남 각 4~5개 제주 1개정도가 되리라는 예상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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