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둔군 성격등 미정… 러시아 합의안 합쳐로 유고선택폭 줄어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가 코소보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일반 원칙 7개항에 합의했으나 코소보 주둔군의 성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습과 신유고연방군 철수의 선후(先後) 문제 등 본질적 쟁점들은 협상과제로 남았다.
따라서 이들 쟁점에 대한 G8의 입장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의 대응자세가 명확해 질 때까지는 후속협의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7일에도 합의안 수용을 위한 압박으로 항공기를 증파하는 한편 유고 공습을 계속했다.
■밀로셰비치의 선택 : 믿을 만한 유일한 지원세력이었던 러시아가 G8 합의안도출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선택의 폭은 대폭 제한됐다. 러시아마저 등을 돌릴 경우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의안이 유엔 안보리의 뒷받침을 받아 외교전선이 유엔 대 유고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할 명분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밀로셰비치 대통령으로서는 귀환 난민 방안, 코소보 주둔군의 성격 등 미확정 쟁점들에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술적 난관을 조성, 지루하게 줄다리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로 유고군은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추방하면서 신분증을 압수, 이들 난민들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소보 주둔군 성격 : 미측은 코소보 주둔군 관련 조항에서 「나토」를 명시하지 않고 대신 러시아측은 민간요원 배치 주장을 철회, 「국제 민간 보안 병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은근슬쩍 넘어갔다. 그러나 추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합의안 도출 후 코소보 주둔군이 강력한 무장군이어야 하며 그 핵심은 나토군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고측은 합의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둔군 구성 문제는 유고와 직접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에 동조적이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유고가 나토 병력 30%, 러시아 병력 30%, 기타 40%로 구성되는 코소보 주둔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밑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공습 중단여부 : 유고군의 코소보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나토의 입장은 아직 강경하다. 요스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등은 공습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선(先) 나토공습 중단을 주장하는 유고측 입장에도 변함이 없으며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외교협상이 민감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공습 중단이 선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 등 중재세력에서 약속 이행을 보장한다면 뜻밖에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타결은 직접대화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병찬기자 bc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