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5일 美 CNN방송과의 화상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출범 후 부터 일관되게 천명해온 이른바 햇볕정책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우려처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남북한이 공존의 바탕위에서 상호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통일의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 안목의 점진적 통일방안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밝힌 냉전구도 해체 5대과제가 현시점에서 한반도 해빙을 위한 가장 합리적 대안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개방과 개혁을 거부한 채 인민의 눈과 귀를 붙들어 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동독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공산정권의 갑작스런 붕괴현상이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이 지역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김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미국과 일본 등이 대북관계를 개선해 주도록 당부했다.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이 그 개방여건을 앞장서 주선하겠다는 뜻이다.
5대 과제는 또 유사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수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를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을 대화기조로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페리보고서는 한국의 요청대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골간인듯 하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 알수 없다. 이미 미국내 강경파들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사정을 북한도 잘 알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통령선거변수도 북한은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은 이제 북한쪽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김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흡수통일의 기만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북한지도부는 7천만 민족의 공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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