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이후 표면화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한국은 T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는 미 국방부가 최근 「아·태지역의 TMD시스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TMD배치를 공식화한 직후 정부의 최종입장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북한의 미사일개발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 불구, 미측 의사에 반하는 TMD불참은 한반도 여건에 TMD가 적절한 방어수단이 아니고, 자칫 주변국만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다각적인 판단이 고려됐다. TMD는 상대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발사 순간부터 인공위성으로 추격해 육·해·공에서 대응미사일로 요격하는 개념.
그러나 이같은 요격개념은 한반도 같은 좁은 전장에서 적합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밖에 안돼 수분내에 도달하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북한이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하는 무기도 미사일이 아니라 수천발의 50~70㎞ 장사정포. 일본과 대만이 TMD참여에 긍정적인 것은 한반도와 달리 상대국의 야포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TMD에 참여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도 불참 요인이다.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패트리어트 25기를 직도입하는 비용만 10억달러(1조2,000억원)선이고 미국과 일본이 구상하는 새로운 미사일요격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TMD개발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표면화하면 동북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외교적 판단도 고려됐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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