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CNN 회견에서 언급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는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5대 과제는 향후 한·미·일의 대북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페리 보고서」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지난해 말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때 포괄적 대북해법을 제시했고, 올 1월 국가안보회의에서 5대 과제의 윤곽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의 5대 과제 언급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북한에 페리보고서를 사전에 설명하고 자신의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이해시키려 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5대 과제중 첫번째는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다.
둘째는 미·일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미·일이 반드시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한다는 전정권까지의 입장에서 탈피, 미·일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을 접촉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의 대북 주도권 보다 북한의 개방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해 세계 각국이 북한과 교류,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개방을 동북아 문제에서 세계적 과제로 부각시키는 전략이자, 향후 대북관계에서 세계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네번째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제거하는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제가 풀리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을 성취하는 단계를 맞게 된다는 게 김대통령 구상의 핵심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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