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코소보 사태를 둘러싼 의견분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유고연방 공습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파를 떠나 갖가지 의견이 난무하던 것이 점차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구도로 변해가고 있다.지난달 19일 클린턴 대통령이 요청한 코소보 긴급예산 60억 달러의 처리는 뒷전에 두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계속 클린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원은 4일 클린턴대통령에게 발칸전쟁의 승리를 위해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무력」을 동원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쟁수행권한 확대안」을 부결시켰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포로생활을 했던 공화당내의 보기드문 확전론자 존 메케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과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반대, 78대 22로 부결됐다.
사실 이 법안은 클린턴 행정부측에서도 요청하거나 희망한 바 없는 것으로 2000년 대선에 출마하는 메케인 의원의 「단독 제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지난달 28일 유고 공습을 승인하는 민주당측의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지상군 투입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이 요청한 코소보 전쟁예산에다 군비확장을 위한 예산을 더 얹어 129억 달러 규모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작 진행중인 코소보 사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내세워 확전을 꺼리는 조기해결을 주장하면서도 군비확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분위기는 차츰 「밀로세비치의 완전한 굴복」을 얻어내야한다는 강경론쪽으로 기울고 있다. 91년 걸프전때 미국의 즉각적인 전쟁개입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 사안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인종말살이라는 범죄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매파」「민주당-비둘기파」로 연상돼 온 미국 정치의 얼굴이 코소보 해법을 둘러싸고는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셈이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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