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중소기업 유휴설비의 대북반출 자금지원 방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지금껏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들도 남북경협을 통한 불황극복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일부는 3월24일 국정개혁보고회의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남북경협기금을 저리로 대출,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총규모 20조~32조원에 이르는 국내 유휴설비의 상당부분을 소화하고, 위탁가공 방식의 남북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3,500억원 가량의 남북경협기금에서 일단 200억원을 염출, 타 기금과 같은 수준인 연 5% 안팎의 이율을 붙여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뤄져야 하며 △유휴설비 대북반출지원 자금은 정책금융 이기때문에 특혜시비도 예상될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견조율이 어려울 경우 경협기금의 지출을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휴설비 대북반출사업에 적극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3일 유휴설비 해외투자 지원반을 설치, 이른 시일내에 일단 시범적인 대북반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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