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금창리 시설이 핵시설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는가.『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전에 예고도 없었고 주변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중동에 미사일을 팔면 중동지역 평화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외국에 팔지 못하도록 자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공정한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미북간에 협상이 진행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핵관계시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북한은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남북간에 합의된 한반도 핵금지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가서 금창리 지역을 사찰, 점검해서 실상이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_상하이(上海)에서 미북간에 미사일 제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제거를 위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 이와 관련한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금창리 지하시설 점검을 북한과 합의해 5월에 사찰단이 가게 된다. 미사일문제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진행중이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와 일치한다』
_최근 방한했던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에게 남북한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발전이 있는가.
『우리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무바라크대통령에게 북한에 가서 우리가 북한과 진실로 화해하고 싶고 남북한이 다같이 평화롭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점을 전해 주기를 바랐다. 또 북한의 의사를 무바라크 대통령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무바라크대통령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말은 없었다』
_김대통령은 최근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재벌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은행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재벌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재벌들은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국제 신용을 얻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들은 정부와 채권자인 은행에 중복 과잉투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등을 지켜야 한다. 재벌들의 약속은 투명성 보장, 상호지급보증 종식, 부채비율 200%내 축소, 대주주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등이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쟁력있는 기업만 남기는 구조조정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정부는 직접 간섭하지는 못하지만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있고 은행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기업들이 견실해 지도록 요구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감독권을 통해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 기업 공공 노사관계등 4대 구조조정을 금년중에 마무리, 한국 경제를 바로 세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_북한의 김정일(金正日)과 평양에서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또 카터 전미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김정일 북한 지도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거기에 대해 어떤 진전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과 미북간 미사일 협상등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조정관이 아마 이달중으로 북한에 갈 것이다. 이런 진전들이 있으면 금년 하반기에는 남북간에 여러가지 당국자간 대화가 발전될 것이다. 김정일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연구해 볼 것이다』
_한국 정부는 최근 미전향장기수 석방과 인권위 설치등 인권문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내가 취임한 이후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지금 정부는 경제개혁 남북관계개선 못지않게 인권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나는 인권 대통령으로서 남고 싶다.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 법이 통과돼 인권위가 설립되면 인권 침해상황과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해 시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나 여성 등 약자의 인권개선을위해 정부가 많은 법률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 예로 내년 총선에선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에게 배분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_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역미사일 방위(TMD)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만과 일본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 계획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휴전선과 서울은 불과 40㎞밖에 되지 않아 TMD는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분내에 서울에 도달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TMD계획에 참여하기 보다는 한미 양국간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시켜 북한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시켜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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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언론인 초청 국제회의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밤 10시 미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CNN초청 세계언론인 국제회의」에 「화상 출연」, 연설에 이어 일문일답을 가졌다. 애틀랜타 올림픽 파크에 마련된 회견장에서는 각국 기자들이 대형 화면을 통해 김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질문을 했다. 김대통령의 연설과 회견은 CNN을 통해 전세계에 30분간 생중계됐다.
「세계 언론인 초청 국제회의」는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회장이 각국 언론인들을 초청, 세계의 주요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행사로 금년이 10회째이다. 3일부터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의 주된 테마는 중남미, 중동문제이며 한반도 문제도 이슈중 하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프닝 연설을 했으며 미겔 로드리게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하밀 위트 에콰도르 대통령,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김대통령에 이어 몇시간 후 현지에서 중남미 문제에 대한 회견을 가졌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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