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인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들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3자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경찰수사권이 비록 검찰로부터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수사권은 물론 구속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존속되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갖게 된다.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세계 어느 수사 사법기관보다 막강하다. 자그마한 민생사건으로부터 굵직한 정치적 사건까지 검찰이 다루지 않는 게 없다. 그러나 검찰조직이 아무리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완벽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허점은 있게 마련이다. 가급적 권한은 공유하여 상호견제와 경쟁으로 발전해 가는 게 민주주의 이념과도 부합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소추권과 수사권은 분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의 수사가 생기면 이를 재판 때까지 시정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소추단계에서 바로 잡는다면 국민들의 억울함이 더 많이 해소되리라 본다.
경찰의 법률소양이 없음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해서 법률소양이 높다는 엘리트의식을 오히려 경계하고 싶다. 그렇다면 끝까지 지식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 시험성적이 만가지의 척도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요즘 우수한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활약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에 관한 범죄사건 수사에 진력하는 게 좋다. 경찰도 그렇게 되면 책임을 더 느끼고 노력해 성숙해지리라 생각된다. 검찰은 수사측면에서 감독하고 견제하며 인권침해가 없는지 잘 살피는 노력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보다 국민 편에서 더 도움이 되겠기에 경찰의 수사권 일부 독립을 지지한다.
/지광준·강남대교수·형사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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