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오류)인증업무후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상업적 이윤만을 노린 「부실 Y2K인증」이 판을 치고 있다.특히 대외신인도 확보차원에서 Y2K인증서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산업계는 인증서획득후 더이상 Y2K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부실인증이 거꾸로 Y2K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율에 맡겨진 Y2K인증
3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의 Y2인증 획득붐이 일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능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가 Y2K인증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 수개 단체가 준비중이다. Y2K인증은 현재 특별한 정부허가요건이 없는 상태. 인증후 문제가 발생해도 인증기관은 전혀 법적책임이 없다.
인증비용은 중소기업 1,000만∼1,500만원, 대기업은 3,000만원선. 인증전에 300만원대의 Y2K인증컨설팅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 국내 Y2K인증대상기업수가 6,000∼1만5,000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인증시장은 무려 2,000억원규모.
의심받는 전문성
최근 인증서를 받은 S사 관계자는 『10여명이 3일간 공장에 와서 서류중심으로 실사한 후 인증해줬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기관들이 자체 확보한 Y2K인증 전문인력은 30여명선. 제법 큰 기업도 4∼6명이 3,4일간 현장실사후 인증업무를 끝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산과 비전산분야로 나눠 각각 2,3명씩 3,4일간 실사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외부 업체및 단체소속 인력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
자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의 인증업무는 하루가 멀다하고 폭주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경우 삼성화재 LG화학 삼성생명 등 17개사에 인증서를 발부했고 신청받은 70여업체외에 200여개 업체와 협의중이다. 한국능률협회는 대림산업 삼신생명에 이어 대림자동차, 대한생명 등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조만간 80여개 업체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4월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증실사를 끝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현재 20여개 업체와 인증상담을 진행중이다.
피해우려
부실 Y2K인증이 속출하면서 이로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능률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사는 해당기업이 메뉴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 냐에 맞춰진다』면서 『인증에 합격했다 해도 Y2K문제는 발생할 수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부실 Y2K인증이 속출함에 따라 조만간 Y2K인증기관에 대해 인증후 문제발생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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