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가치없다" 불구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일단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공식대응을 삼갔다. 경찰의 보고서를 이미 입수, 검토를 끝낸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 자체가 날림이다』며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필수적이라면서도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방향 등 핵심 사항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수뇌부 등 대검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정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올랐으나 『공식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검찰 수뇌부들이 웃어 넘겼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사태 추이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론화를 위해 검찰과는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먼저 「여론몰이」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심사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개혁안을 가지고 청와대에 갔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왜 이런 사안은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오지않고 독자적으로 가져온 것이냐」고 질타당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자치경찰제를 하기싫어하는 경찰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의 명분을 조목조목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관계자들은 공식 대응이 수사권독립 문제를 공론화시킬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둔 듯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실력이 없어 검찰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며 『막강한 경찰력을 법률전문가의 법적 통제를 통해 견제하기 위한 것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인데 마치 경찰은 수사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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