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선거구제 처럼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다. 한국일보사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근 공동주최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 및 그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당의 민주화가 이뤄지면 정치개혁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공천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손으로 뽑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첫번째 수순이라는 것이다.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가 시의적절한 것 이라고 평가 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을 비롯, 제반 선출직 후보의 공천문제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을 비롯, 시민단체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은 지금까지 정당의 기강과 위계질서, 그리고 정치자금의 원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정치지도자 3김씨의 정치적 영향력도 따지고 보면 이런 공천권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텃밭」의 공천권을 완벽하게 행사해 왔고, 공천을 받은 사람은 개개인의 역량여부를 떠나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졌다. 영·호남, 충청권이 그런 대표적 지역이었다. 3김씨가 언제든지 창당하고 분당할수 있었던 정치적 능력도 이런 공천권이 뒷받침 한 것이다.
우리의 정치가 낙후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붕당과 패거리 정치의 관행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방식으로 후보공천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 이만한 경제규모의 나라, 이만한 문화수준의 나라에서 아직도 한 사람의 보스가 정치인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낙하산식 공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얼마전 코미디로 막을 내린 고승덕씨 후보사퇴 파문이다. 당원의 의사, 지역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후보는 자질과 품격의 검증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 한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시민단체들은 이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후보선출에서부터 정당 운영이 민주화 하고, 정치가 올바로 행해 진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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