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Y2K)」문제해결을 촉진하고 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 정작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손을 놓고 있다.여야의원 27명은 3월초 Y2K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법령개선을 위한 「Y2K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한 채 운영위원회에서 두달째 방치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월말 당정회의를 갖고 검토키로 합의한 「Y2K 특별법」 제정방안도 후속 실무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지난달 27일 「Y2K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Y2K 해결촉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Y2K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례법」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역시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의회에서 Y2K관련법안을 둘러싸고 연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따른 대규모 분쟁발생에 대비, 소송요건을 강화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의 골자. 미국은 이미 의회내에 「Y2K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Y2K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등 눈앞에 닥쳐온 Y2K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Y2K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인식부족에다 당장 눈앞의 소모적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나름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으나 동료의원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Y2K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지만, 그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반응이다.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관련 법규 제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Y2K문제와 관련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관련업체의 연쇄도산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Y2K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이라며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Y2K특위」를 구성,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열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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