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금리정책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기조를 가급적 하반기까지 끌고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5월 통화·금리정책 방향」을 결정할 6일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금통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상반기중에는 금리인상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일 『최근 주가가 단기급등하고 실물경제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빠른 점은 있지만 인플레압력 보다는 디플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비단 경기부양 뿐 아니라 저(低)비용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저금리정책은 상당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서는 과잉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주식시장 과열조짐 실물경기회복속도의 과속조짐등을 이유로 금리인상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KDI는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경우 인플레압력이 현실화한다고 보고 경기부양책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달 생활물가가 0.6% 상승하는등 물가에 다소 불안요인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유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설령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총수요압력」아닌 「공급애로」때문이라면 인플레를 우려하거나 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저금리정책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금통위와 한은측에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금통위와 한국은행내에서는 이미 금리인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실물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증시진정만을 목적으로 한 금리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일 금통위에서는 종전의 금리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들어 설비투자증가로 기업자금수요가 확대돼 시장금리가 다소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금리기조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말부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수립 작업에 착수, 내달 중순께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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