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에 맞는 학칙을 만들어주세요』성균관대 학보인 「성대신문」은 1247호에 「21세기 맞는 새로운 학칙을 모색하며」라는 주제로 특집을 실었다. 학칙조항의 제정배경 및 의미, 학생생활관련 학칙의 내용에서부터 외국대학 사례, 새로운 개념의 학칙모색 방향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학칙은 대학운영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대학내 구성원들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각 대학의 학칙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틀을 벗지 못한 채 학생을 옳아매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대학이 설립되고 학칙을 제정한 50년대부터 70년대 박정희정권, 80년대 5공정권을 거치면서 학칙에 명시된 천편일률적 대학설립이념,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학문활동을 가로막는 조항들은 세월이 흘러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군사독재시대의 학칙을 갖고 창의력과 개성이 중시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학칙은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모임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0인 이상 모일때는 학교측에 통보,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배지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존재했다.
성대신문은 『현실성이 부족한 사문화한 조항들은 학칙의 강제력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이 학내 공동체 질서로서의 학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외국대학은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를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이에 걸맞는 책임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성대신문은 『우리 대학들의 새로운 개념의 학칙 모색도 단지 감독과 규제의 논리보다 교육을 받는 자의 자율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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