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면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1.5∼2배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일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의료보험 통합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보수총액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평균 1만5,8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의보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단일 기준으로 묶어 그동안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평균 표준보수월액은 107만8,000원이지만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면 보수총액은 160만6,000원으로 49% 늘어나게 되고 평균의보료도 3만2,344원에서 4만8,165원으로 증가한다고 직장의보노조측은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보험료 부과기준이 확대되면 보험요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보험요율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직장의보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2001년까지는 재정이 분리운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대비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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