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퇴진 서명운동] 각단체 입장

교육부교원들의 서명운동은 갑작스런 정년단축과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비교육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교육개혁은 사교육비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하자는 게 근본취지다. 여기에는 대다수 국민과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교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다소 무리가 따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은 정부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교원들이 보다 냉정한 자세로 본연의 모습을 찾아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와 국민은 우리의 미래를 교육자에게 맡기고 있다.

한국교총

정부의 교원경시 교육정책이 결국 교원들의 서명사태를 불러왔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정책혼선과 교권불신 그리고 교원경시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와 왜곡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요해 학교공동체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전문성을 경시한 교원정년 단축과, 교육부실의 총체적 책임을 교원에게 묻는 그릇된 개혁정책은 교육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직이탈 현상을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단체결성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원분열 정책을 펴 교단에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교원들이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해 온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개혁을 타율적으로 해선 곤란하다.

전교조

교총의 서명운동은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비교육적이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교원서명 사태는 근본적으로 교육당국이 현장을 무시한 채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입안해 지시하는 하향식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새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투자는 않은 채 경쟁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돼 반발이 많다.

또한 교육당국은 대부분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를 개혁주체로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에서 임용, 재교육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인색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교직안정성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총이 주장하는 장관퇴진 이유중 상당 부분에 공감하지만 서명운동이 교단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교권실추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노력 태만, 학생인권에 대한 무관심, 학부모의 촌지부담 등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가로막아 왔다.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지나치게 현장을 도외시한 채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없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요해 왔다. 정부는 학교의 공동체 성격을 약화시키고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드는 교원정책을 폐기하고 교직사회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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