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탈세사례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인데다 이들의 수법이 아주 교묘해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일부 의사나 교수등이 탈세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식과 양심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말했다.부의 변칙증여 대구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김모(60)씨는 자금능력이 없는 2세에게 95~96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김씨는 2세에게 45억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납입토록 한뒤 2세에게 증여, 대출금을 상환토록 했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하는데 이를 신고누락했다. 김씨가 추징당한 금액은 무려 30억8,800만원.
의사의 수입축소 박모(48)씨는 시험관 아기시술 등 불임치료와 함께 여성전문 종합검진센터를 갖춘 유명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박씨는 수입금액을 대거 축소한 것은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사에게 급여 4억3,100만원을 지급하고도 2억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
주식 명의신탁후 변칙상속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김모(50)씨는 자신이 소유한 14층 건물을 자녀에게 주식형태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 계획적으로 10여년에 걸쳐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김씨는 자녀들이 성장해 소득원이 생기자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녀들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위장해 35억원 상당을 변칙상속했다가 17억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자금으로 사채놀이 서울 용산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80)씨는 1,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로 임대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임대료를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7억4,200만원의수입을 누락시켰다.
자신이 보유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 10억원 상당을 부외관리했다. 이씨는 또 계좌추적결과 본인 및 처제명의로 법인세 신고누락금액을 사채놀이에 활용하면서 이자수입 5억9,800만원을 누락시켰다.
위장이민 산부인과의사 이모(51)씨는 소아과의사인 처와 함께 투자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에 나가 영주권을 획득한뒤 장남(21)만 해외에 남겨두고 가족이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이씨는 귀국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 수입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해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2개 병원에서 최근 5년간 14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씨는 또 외국 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고 자녀의 해외 생활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형태로 외화를 유출하고 사치 낭비생활을 해왔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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