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6일부터 휘발유 교통세율을 인하, 휘발유가격을 ℓ당 50원씩 내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내달부터 휘발유가격을 올리더라도 현재수준인 ℓ당 1,200원이 유지된다.정부는 그러나 경유 교통세율은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16달러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세를 ℓ당 50.6원씩 내려 휘발유가격을 1,200원선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차관은 또 『국제원유가가 16달러를 넘을 경우 교통세율을 추가 인하하거나 유가완충기금을 풀어 휘발유가격을 1,200원 수준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원유가가 하락하면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차관은 그러나 『경유 세율은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는 경유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휘발유가격과 격차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유가격은 국내정유사의 가격인상으로 내달부터 정유사별로 10~15%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차관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해 『올해 2,800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5,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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