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특파원】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외 경제제재 정책을 일부 수정, 테러국이라 하더라도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출이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국무부 경제담당차관은 이날 『식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 등은 제재 대상국의 군사적 능력이나 테러 지원에 이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제재정책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미국이 대외 경제제재 정책을 일부 완화한 것은 국내외의 비난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는 식품과 의약품까지 금수품목에 포함시켜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왔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바람에 미국의 제재 조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국무부의 자체평가다.
국내적으로는 농업생산품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과 농축산 관련단체들로 부터 식료품의 판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러나 석유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거래는 여전히 금지됐고 식품의 경우도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은 판매가 허용됐지만 비료 제초제 농기계 등 농업관련 공산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테러 관련국가로서 미국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북한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등 모두 6개국. 이중 이란 리비아 수단 등 3개국이 1차적인 완화대상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아이젠슈타트 차관은 밝혔다.
「미국과 군사적 갈등에 있는 국가」에 한해서는 이번 완화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북한 쿠바 이라크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주 선별적으로 상업 판매와 계약 등이 허가돼 온 북한의 경우도 「약간의 태도 변화」만 있으면 이 조치의 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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