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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전쟁]EU,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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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전쟁]EU,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입력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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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금지를 선언함으로써 최근 가열되고 있는 양측간 무역전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EU는 성장 호르몬 함유 가능성 때문에 6월 1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EU는 88년부터 성장 호르몬이 함유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금수조치를 확대한 것은 성장 호르몬이 함유돼 있지 않다는 미 당국의 검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은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면 해제를 요청한 미국의 제소를 WTO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성장 호르몬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EU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 무역법규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WTO로 부터 이미 받아냈으며 EU는 내달 15일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WTO의 권고를 받은 상태다.

리언 브리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와관련, 양측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WTO 권고 이행 시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_EU 간 무역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연간 2,000만달러 규모로 많지는 않지만 미국으로서는 쇠고기 수출에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어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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