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유고 공습 승인결의안 부결

미 하원은 28일 신유고연방에 대한 미국의 공습 승인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지상군 투입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행정부가 유고에 지상군을 파병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49대 180으로 채택한 데 이어 유고 공습 승인안에 대해서는 213대 213 가부 동수로 부결시켰다.

하원의 공습 승인안 부결조치는 상징적인 것이어서 미 행정부가 공습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코소보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백악관측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화당측이 마련한 법안은 앞으로 행정부가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그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중 공격만으로도 유고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만일 지상군 투입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될 경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60억 달러의 코소보 전쟁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