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가 내달부터 18.4% 올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 이번 인상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또 다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9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료를 5월부터 18.4%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전체 대상가구의 53.4%인 793만여 지역의보 가구의 월평균보험료 부담이 2만5,625원에서 3만340원으로 4,715원이 늘어나게 됐다.
또 보험료 최저액은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최고액은 29만9,400원에서 31만7,4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전체 227개 지역의보조합 가운데 76%인 161개 조합이 평균 20%정도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가 통합된 후 지역의보 전체가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일수가 3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된데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수진율 증가등으로 인해 지역의보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또다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됐으며 의보재정에 압박을 받는 전국 직장의보조합들도 보험료를 인상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와관련해 성명을 발표, 『142개 직장의보조합중 134개 조합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의보의 적립금으로 부실재정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더이상 월급근로자 소득으로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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