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타파 및 지역구도 해소를 목표로 시작했던 정치개혁 논의가 정략에 밀려 실종위기를 맞고 있다.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구제 협상에 매달려 있고 이에 따라 「돈 덜 드는 정당·선거제도」등의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변질·왜곡되고 있다.
국회의 효율적 운영과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당초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이해충돌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못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권력구조 문제를 먼저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며 시급한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이남영(李南永)교수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거구제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며, 공천제도 등 정당의 비민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한양대 양건(梁建)교수는 『각 당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혁보다는 폐해를 가져올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권력구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구제보다 국회법 개정 등 다른 현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연합」은 다음달 초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갖고 정치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기구에 정치개혁입법 논의를 넘길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정치권이 개혁의 이름을 빌려 도리어 기득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명예혁명 차원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봉숙(孫鳳淑)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개혁의 대상인 정치권이 주체가 되는 한 정치개혁은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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