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재계·금융기관 간담회가 27일 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재벌들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하도 여러번 들어온 소리여서 이번에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판단이 안서는 상황이다.IMF체제를 부른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재벌문제였다는 점에서 재벌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위윈회등이 보고한 5대 그룹별 구조조정 실적, 그룹간 자율사업구조조정 추진실적,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등은 한마디로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고, 재벌들은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벌 개혁을 매달 점검, 이행이 늦으면 즉각 제재하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고, 재벌들은 구조조정 이행을 위해 광범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국민들은 왜 이같은 촉구와 요구가 되풀이 되고 있는지, 어리둥절하고 답답할 뿐이다.
정부·재계·금융기관 간담회는 그동안 수없이 열렸다. 그때마다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밀었고, 재벌들은 구조조정을 다짐했다. 그러나 실천은 미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재벌들이 구조조정을 왜 꺼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벌들이 만일 「권력은 유한, 금력(金力)은 무한」이라는 생각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구조조정이란 바로 기업의 번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재를 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재벌들이 개혁을 등한히 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벌들은 수없이 약속했던 구조조정이 왜 이처럼 더딘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재벌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벌 스스로 국민앞에서 인정했었기 때문이다.
재벌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재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존속시킨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엄포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정부·재계 간담회는 더 이상 없을수록 좋다. 재벌 개혁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장애물인지는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 이제 말은 더이상 필요없다. 실행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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