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징후는 있지만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증시상황을 보는 정부당국의 시각은 이렇게 요약된다.결코 「과열」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주가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단기급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가-정치의 함수성」을 감안할 때 총선시즌과 맞물려 정부가 주가에 발목잡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가상승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는 생각. 기업들에 「부채비율 200% 감축」의 가장 현실적 방법인 풍부한 유상증자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가치를 외국에 헐값매각되는 것도 막고, 민간의 「소비심리 회복제」로도 증시활황 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금리인하같은 인위적 증시진정책은 쓰지는 않겠다는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거시경제운용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만큼 주가가 과열된 것은 아니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증권거래세 인상이나 물량 강제확대같은 직접개입도 요즘 시절에 어울리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체질적으로 주가상승에 민감한 한국은행 고위당국자도 『분명히 과열(Overshooting)쪽에 가깝지만 금리를 손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굳이 증시대책을 따진다면 정부는 두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우선 직접 개입 보다는 기업증자를 촉진하고, 정부보유주식도 일부 매각함으로써 「수급」을 통해 주식가격이 스스로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감독강화. 수익증권열풍과 관련, 만약의 투자자 환매요구에 투신사들의 지급능력은 충분한지, 특히 재벌투신사들이 부실계열사를 투자자의 돈으로 편법지원하는 일은 없는지,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손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기관의 자산운용이 투명하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도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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