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7일 현행 총기관련법인 「빌 브래디법」을 확대, 총기 판매 및 소지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총기 및 폭발물 통제방안을 제시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과 총기통제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높이고, 총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폭발물 구입자들도 총기소지와 관련 현행 브래디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경조사를 받도록 할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보낼 종합범죄대책 법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청소년범죄자의 영구적인 총기소지 금지, 모든 총기구입자에 대한 배경조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총기 접근을 허용하는 부모 등 성인들에게 3~10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톰 대슐 공화당 원내총무는 새로운 총기관련 규제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법안의 의회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