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 '민간부문에 연동'방안 추진

정부는 공무원 임금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28일 행정자치부와 예산청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보수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 그 추이에 맞춰 공무원 임금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예산편성시 다음 연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미리 결정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민간부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민간부문과 공무원간 임금격차만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청 관계자는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간이 먼저 보수를 결정하면 공공부문이 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예산편성시 목적성 예비비항목에 계상해 두면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잡한 공무원의 급여체계도 기본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등 3개 항목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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