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은 안된다」고갈위기에 처한 공무원연금재정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정부방침에 네티즌들의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천리안이 16일부터 10여일간 PC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붙인 결과 반대의견이 86.4%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찬성은 13.6%.
문제의 요지는 내달 재정경제부의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오래전 부실화한 군인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이와 관련, 정부는 기금부족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 탓인 만큼 기금부족분을 예산으로 메꾸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성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자연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에만 의존해 기금고갈을 막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네티즌 대부분은 이에 대해 『기금고갈의 근본원인은 퇴직자의 급증이 아니라 현실성없는 공무원연금체제에 있으므로 근본 대책없는 세금지원에 반대한다』며 『국민은 봉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찬성쪽은 『우선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현실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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