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96년 4월 냉전종결이라는 환경을 반영하여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종래의 동맹체제로부터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대상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구체적 군사협력을 담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실험발사와 괴선박사건을 계기로, 우여곡절을 겪던 일본내의 국내법 정비는 가속도가 붙어, 오부치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국회통과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법정비가 완료됨으로써,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은 크게 영향받게 된다.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일본내 기지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비록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내 미군기지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감안할 때, 일본이 후방지원활동을 강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력 역할이 확대된다. 일단 일본이 후방지원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자위대가 활동하는 이상, 한반도전쟁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공해상의 후방지원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의 일반적인 병참활동은 북한측과 교전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일본의 전쟁개입은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대외적으로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일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반적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북한정세와 관련, 한국의 안보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서 확대된 일본의 역할은 한일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마찰의 소지도 안고 있다.
결국 한국은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 이율배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즉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익인 반면, 그와 관련한 일본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에 또한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본의 역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미일안보의 틀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한국의 이익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대일 불신감과 고정관념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부단히 일본의 의도및 움직임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중재하는 대화형태로 부터 보다 직접적인 일본과의 안보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을 미일간의 협의사항으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자위대 활동과 관련, 한일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민감하고도 다양한 기술적 문제에 관해 한일간의 솔직하고도 긴밀한 협의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미일간의 움직임에 있어 너무 일본의 군사동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느낌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최근 움직임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의 일환이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미일 신동맹, 이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의 균형정책을 겨냥한 중일 및 일러 동반자 관계 등의 질서 재편과정은 이미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의 길은 어디인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