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파업제한 법규조항 너무 많아

우리나라만큼 불법파업이 많은 나라는 없다. 노동자들이 무식하고 과격해서가 아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파업을 제한하는 법규상 유보조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원인이다.이번 서울지하철 노조파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국가를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부르겠는가. 박영초·서울 구로구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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