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등에게 자식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거액을 제공한 기업인 교수 의사 등 부유층과 이를 알선한 병무청 직원, 부정하게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등 병무비리사범 207명이 적발됐다.지난해 12월부터 병무비리를 수사해온 검·군 합동수사부(본부장 명동성·明東星서울지검특수3부장·박선기·朴宣基국방부법무관리관)는 27일 95~98년 서울지역 병무비리 연루자 207명을 적발, 이중 10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 2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사건으로 100명이상 구속된 것은 86년 건대사태 등 공안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례없는 일이다.
합수부는 병역이 면제된 자중 해외 유학생 55명 등 133명의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 통보서를 발송했다.
적발된 207명은 뇌물 공여자 135명(구속 49), 브로커 56명(구속 35), 전·현직 군의관 16명(구속)이다. 뇌물공여자는 대기업 회장 등 사업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7명, 기업체 간부 6명, 공무원 등 6명, 은행 간부 5명, 교수·전문직 4명 등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최덕광(59·숙박업)씨는 8,0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는 등 병역 의무자의 부모 등 135명이 브로커나 군의관에게 병역면제 대가로 최고 8,000만~20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대희(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1급)씨, 초대 한국야구위원회(KBO)사무총장을 지낸 이용일씨, 남양유업대표 홍원식씨, 프로야구 LG트윈스의 서용빈선수, 한양대 의대 주경빈교수 등이 뇌물을 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서울지방병무청 7급직원인 최기택(44)씨는 병역면제를 알선하고 6차례 2억1,500만원을 받았으며, 국군수도병원 외과처장 임영효(37)소령은 면제판정을 해주고 13차례 1억5,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현재 연예인과 운동선수 5~6명을 추가 수사중이며, 의병제대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비리 사건도 별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을 민간인 전담의사로 대체하고,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본인과 자녀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병역실명제」를 조기 추진키로 하는 등 병역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병무비리 신고전화= 검찰 (02)753_9378, 국방부 (02)748_5980, 병무청 (02)820_4627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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