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회장 5대그룹이 이유야 떻든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자율적 구조조정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연시켜 송구스럽다. 주채권은행과 협의중이다. 조만간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연말까지 5대그룹이 약속한 구조조정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손병두부회장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주채권은행의 금융세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은행부채의 출자전환과 단기금리의 장기금리로의 전환 등에 주채권은행이 협조해줘야 한다. 빅딜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세제혜택을 해줘야 한다. 김대통령의 일본방문후 양국기업간 협조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전경련은 양국기업간 구조조정 협력촉진을 위해 일본의 게이단롄(經團連) 및 일 수출입은행과 접촉중이다. 정부도 양국기업 구조조정 협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김우중회장 빅딜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헌재금감위원장 재계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한다.
둘째 형평성 문제이다. 5대 기업 외에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대 그룹만 도와줄 수는 없다. 세째 통상압력을 고려, 국제규범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출자전환은 기업이 먼저 자구노력을 철저히 할 때 상응한 지원이 될 것이다. 출자전환은 주채권은행과 상의해서 한다. 사업교환시 동일계열 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김진표재경부세제실장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지원의 확대문제는 재경부내에 설치된 「구조조정 세제대책반」에서 다룰 것이다. 재계의 건의를 받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 그러나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박태준자민련총재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모든 기업들이 50년내외의 전통을 가졌다. 관행에 따른 누적된 모순이 많았을텐데 개혁을 하느라 상상을 초월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채권은행도 많은 고생을 했다. 이헌재금감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월간,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채권은행은 매일 체크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체크하면서 심사기능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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