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부의 병무비리 수사결과는 「유전면제,무전입대(有錢免除,無錢入隊)」의 병무비리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도 조직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저질러져 왔다. 단일사건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100명이 구속되고 80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7명이 지명수배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준위를 핵심고리로 한 병무비리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병무비리의 또하나의 핵이라고 할 박모 헌병 원사가 붙잡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수사대상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뇌물액수가 최고 8,000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합동수사부는 박원사를 체포해 병무비리의 전모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금품공여자들은 사업가 고위공직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연예인 스포츠인 등 우리사회의 지도층으로, 그중 62%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였다. 병무비리는 「유전면제」나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 현역복무자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유행어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들의 황금만능주의와 빗나간 자식사랑 및 공무원의 부패가 어울려 빚은 것이다.
병무비리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 군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병무비리 척결을 최우선적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 병무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4년간 평균 6.46%에 달했던 신체결함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비율이 금년 3월엔 2.7%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먼저 징병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제 및 보충역편입, 군입대 후 카투사선발 등 편한 군대생활, 군생활중 의병전역 등 3대 병무비리 형태를 철저히 분석, 이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부유층과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따라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신체검사제도를 정비하고 부족한 의료장비를 도입, 부정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사유중 통칭 ‘디스크’로 불리는 ‘수핵탈출증’과 ‘고도근시’가 단골메뉴로 밝혀진 것이 좋은 예다. 첨단검사장비를 갖추고 군의관 운영제도를 개선, 의식있는 군의관등을 배치했으면 부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병무비리는 이같은 틈새를 잘 아는 업무관계자와 비뚤어진 자식사랑에 젖은 부모가 결탁해 이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수사가 투명한 병무행정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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