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서로 다른 개선책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표준정원 산정시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 등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수보다 면적 등 지역실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이 일률적으로 단행돼 인구 867만명인 경기도가 249만명인 대구(10국45과)와 비슷한 10국46과로 운영되는 불합리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은 인구가 95년 8,307명에서 올해 9만5,310명으로 10배이상 늘었으나 동사무소 직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쳐 민원서류 폭증 등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수지읍과 남양주시 화도읍의 경우 인구는 95년에 비해 올해 각각 88%, 85% 늘었으나 공무원 수는 수지읍이 30% 증가한 반면 화도읍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차 구조조정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인구와 재정력 등을 표준정원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인구수로 표준정원을 산정하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허경만(許京萬)전남지사는 지난 23일 열린 국민회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 『표준정원을 인구중심으로 산정할 경우 농촌지역은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적은데다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행정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을 불리하다』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민간위탁해 상당한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다시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조영택자치지원국장은 『현재 표준정원 산정기준에 대해세밀하게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달말까지 기본방침을 확정, 6월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해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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