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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구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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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구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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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역대 정부중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평가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부동산 지표로 본 부동산 정책의 1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시장기능의 복원」과 「자율성 제고」라는 정책방향은 잘 잡았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수요확대 정책 측면에서는 부진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의 경우 가계소득 증감률에서 주택가격 증감률을 뺀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현 정부는 -0.9로 가장 성과가 저조했고 이어 노태우 정부(4.4), 김영삼 정부(5.7), 전두환 정부(9.2)의 순이었다.

수요확대 측면에서도 미분양주택에 공급주택을 대비한 결과, 현 정부가 3.0으로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고 이어 김영삼 정부 5.9, 전두환 정부 39.5, 노태우 정부 4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정부 출범이후 IMF체제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건설업체의 도산이 잇따르고, 가계소득감소로 주택구매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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