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자금 지원대상이 방송분야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2월말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든 통합방송법 제정시안에 따르면 방송광고료의 5%를 징수해 조성하는 공익자금이 방송발전자금으로 바뀌고 용도도 언론공익사업전반에서 방송유관사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한 언론재단의 연간예산 200여억원 가운데 60여억원, 신문윤리위의 연간예산 3억여원 가운데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공익자금 지원금은 2000년부터 완전히 끊긴다.
양기관은 사업의 30%정도를 축소해야 할 상황이며 이럴 경우 언론재단은 신문·방송보도와 언론인인명록을 정보화하는 언론종합데이터베이스(KINDS)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문윤리위는 심의회수와 대상을 줄여야 한다. 특히 언론재단의 경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업무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독점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자칫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한편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3개언론기관은 지난달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언론공익사업 가운데 방송관련 사업이 많은데도 아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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