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에 익숙한 문화에서 지시와 규제는 경제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특정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기도 하며, 자금을 할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치경제에서는 자의적 기준과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인해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시장자율 시스템이 정부주도경제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치에 의한 규율이 지켜져야만 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한 사회에서 시장의 우월성은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안전수칙 매뉴얼을 경시한 경영을 해서 연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 교체가 발생하였다.
결과만을 보면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자가 바뀐 것이므로 크게 문제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경영진 교체가 정치권의 압력에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장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든 것이다. 특히 경영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한 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책임을 오너체제에 돌리고, 그 해결책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장과 제도에 의한 경제운용을 거듭 강조해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시와 강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구조를 해치게 되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경영권시장과 전문경영인시장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이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가능하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시장의 압력이 작동하도록 경영환경을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최승노·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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