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1일 '메이데이 집회'땐 대학생등도 가세 -휘청거리는 경제에 또다른 먹구름을 드리우는 「5월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노(勞)와 정(政)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화채널까지 완전히 끊은 채 각자 입장만 고수, 정면대결이라는 외길로 치닫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노동계의 4·5월 투쟁은 이번 주 정점에 달한다. 당장 26일 4만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국내 최대노조인 한국통신이 파업에 합류한다.
27일에는 금속산업연맹이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철도차량 제작 3개 사업장, 대우 및 현대계열의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등을 앞세워 파업을 앞당겨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이어 주말인 5월1일에는 산하 노조원은 물론 대학생, 실업자, 빈민까지 총동원한 「메이데이 집회」로 투쟁열기를 최고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도심시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미 PD(민중민주)계열의 대학생들은 지하철 노조파업 동조시위에서 화염병까지 동원하는 등 시위양상도 격렬해지고있다.
정부는 25일 내부적으로 『공권력 투입에 앞서 노동계의 자제를 바라는 국민불안을 활용해 노동계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효과적 처방이라기 보다는 공권력 투입의 결과에 자신감을 갖지못한데 따른 임시처방의 성격이 짙다. 물론 명동성당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서울대에는 전격적으로 공권력투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렇다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현 파업을 「정치적 투쟁」으로 몰고가는데다 정부도 『정치적 협상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정부는 파업확산을 마냥 방치할 수만 없는 형편이라 이번 주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유보했던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게 분명하다. 그러나 공권력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든 노동계의 「4·5월 총력투쟁」이 예정대로 벌어지든 간에 후유증은 엄청나다.
정부가 후유증때문에 공권력 동원을 자제하더라도 사태는 별로 나아질 게 없다.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철회 및 정리해고 철폐를 투쟁목표로 내건 마당에 정부의 양보가 없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양보를 통한 협상은 팽개친 채 「5월대란」으로 힘을 모아가는 꼴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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