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2차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파업사태를 비롯한 최근 노동계 파업 현황과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은 25일 『불법파업이 연례적으로 계속되는데 대해 외국투자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런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공권력 투입의 시기나 방법은 국민여론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도 파업중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의 현업 복귀가 늘어남에 따라 직권면직 시한인 26일 새벽 4시까지의 복귀상황을 지켜본 뒤 서울대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지도부와 노조원들의 농성 장소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복귀 기관사가 늘어나고 있고 26일까지 그 수가 급증할 수도 있어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은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 지도부와 복귀 시도 노조원간에 폭력행위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 지도부 검거 및 노조원 해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은 검거 위주가 아니라 노조원 해산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반드시 검거,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회의에는 이규성(李揆成)재경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자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 남궁석(南宮晳)정통 이기호(李起浩)노동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고건(高建)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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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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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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