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소득신고 분석결과를 보면 신규신고자 402만명의 월평균소득 신고액이 기존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의 58%선인 84만2,000원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신고권장 평균소득 144만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은 전체 신고자의 10.2%에 불과했다.고소득 5개 직종의 경우 평균월소득 2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의사 62.3%, 변호사 70.9%, 치과의사 52.1%, 한의사 39.4%, 회계사 31.1%였다. 5개 고소득 직종 신고자 중 직장인 평균소득인 월 144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비율이 14%나 됐다. 직종별 평균신고액은 변호사 291만원, 회계사 211만원, 의사 278만원, 치과의사 259만원, 한의사 234만원이었다. 직장인 평균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은 회계사의 25%, 한의사 16%, 치과의사 9%, 의사와 변호사는 8%였다.
이같은 하향신고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현재의 144만원에서 110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져 내년에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2만명은 올해보다 6.5~13% 정도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연금제도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직전 연도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당초 국민연금 확대시행은 IMF사태라는 예상밖의 상황과 미비한 준비 때문에 연기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정책혼선으로 비쳐질 것 등을 우려, 사회통합과 소득재분배라는 교과서적 취지를 다시 강조하며 확대시행을 강행했다. 예상했던대로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 가입자들이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소득역진(逆進)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지역연금 분리론까지 제기돼 근본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평균소득 하향신고 경향으로 올해 연금보험료 수입이 당초보다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한 1년간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예상수입액은 9,720억원이었다. 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 수입 감소가 연금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98년도 국세청 과세자료가 집계되는대로 자영업자와 고소득전문직의 소득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이 하향신고한 소득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향신고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연금 확대시행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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